노사정위 손 뿌리친 勞·使

노사정위원회가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게 만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과 관련해 대안을 마련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노사정위가 ‘당근’을 제시했지만 노동계는 산입범위 자체를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경영계도 노사정위의 모호한 입장에 거세게 반발한다.

문성현(사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요청했다.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회적 대화가 멈출 위기에 놓였다. 지금이야말로 더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가 합의하는 그 어떤 주제도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다”며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 저임금 노동자 지원,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 재개를 요청한 배경에는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사정위원회법이 있다. 명칭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바꾸고 청년·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구조를 마련했다. 이날부터 개정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양대 노총의 불참으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

노사정위가 손을 내밀었지만 노와 사 모두 거부 의사가 뚜렷하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져야 사회적 대화를 되살릴 수 있다”고 못을 박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노사정위가 제안한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에 반대를 표시했다. 경총은 “통상임금 문제는 오랜 진통 끝에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됐고 노사가 사업장 환경에 맞춰 자율적으로 임금체계 개선을 해나가면서 겨우 안정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시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인위적 대화 재개를 위해 일방의 요구만 반영된 의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은 다른 참여주체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권기석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