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기업 氣 살리고 규제혁신 속도 내야”

金, 경제현안 월례 대면보고
“8대 선도산업 하반기 성과 내고 규제 개선안 9월 말까지 마련”
金 부총리 만난 정용진 부회장 “신세계, 3년간 9조 투자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혁신성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 기(氣)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처음으로 열고 “혁신성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혁신성장회의에 앞서 김 부총리로부터 경제 현안과 관련해 6번째 월례 대면보고를 받았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과 관련해 8대 선도 산업의 하반기 성과 도출에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해외는 가능하지만 우리만 안 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9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드론·전기차·수소차 등 분야별 활성화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 정부가 기업 소통과 애로 해소 등 기업 기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부터 매월 한 차례 경제 현안에 대해 비공개 대면보고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보고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혁신성장회의에서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 가격을 7000만원 수준에서 500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수소차 1만5000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대형 수소버스도 2022년까지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회의에서 “패키지 규제 완화를 포함해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정책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저렇게 움직이니깐 혁신성장이 되겠구나’ 할 정도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기업을 포함해 고용 창출에 기반을 두는 기업들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조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이해관계자의 대립이나 사회 이슈화로 혁신이 잘 안 되는 분야도 규제혁신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정부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규제완화 의지를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엔 쇼핑센터인 경기도 ‘스타필드 하남’에서 신세계그룹과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고용시장 상황과 관련해 “상반기 중 10만명 후반대의 고용 증가를 예상한다”며 정부 예상치보다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정부의 취업자 증가 목표는 32만명이었다.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김 부총리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앞으로 3년간 9조원 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연간 1만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문 대통령이 ‘기업의 준공식을 비롯해 격려가 필요한 곳에 다니겠다며 적극적으로 건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팀 컨트롤타워 논란에 대해 “이번 논란은 빛에 의해 나타나는 그림자를 쫓는 그림자게임이라 생각한다”며 “실체가 없는 것이며 일과 성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