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해·공군 교신 체계 가동

중국과 일본이 서로 간의 군사력 충돌을 막기 위해 교신 체계를 갖췄다. 영유권 분쟁 대상인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등 동중국해 해상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직접 교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의 도쿄 회담에서 합의했던 ‘해·공 연락메커니즘’이 8일부터 정식으로 운용된다고 보도했다. 개설 논의를 시작한 2007년 이래 11년 만이다.

당시 합의에서 양측은 서로의 함선이나 항공기가 접근했을 때 현장에서 직접 규정된 주파수로 영어 교신을 주고받기로 했다. 또 군사 당국 고위 간부들이 비상시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개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양측 군의 국·과장급 인사가 매년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중 당장 시행하는 건 첫 번째 합의 사항인 현장에서의 직접 교신뿐이다. 양국 군사 당국 간 핫라인 개설은 아직 기약이 없다. 교신하도록 한 대상도 중국군과 일본 자위대 소속 함정과 항공기에 한정된다. 반면 빈번하게 동중국해 해상을 오가는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은 제외돼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조치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사히 역시 “양국이 신뢰를 구축하려면 갈 길이 멀다”면서 “합의 이틀째였던 지난달 11일에도 중국 전투기가 센카쿠열도 주변의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사이를 통과해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했다”고 지적했다.

조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