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최종 판단할 증권선물위원회가 막을 올렸다.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명기회 보장’ ‘민간위원 판단 존중’ ‘균형된 결론’이라는 원칙을 내세웠다. 2차 회의는 오는 20일 열린다.
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 조치안’을 증선위에 상정하면서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결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시험대 앞에 서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심의에 임하겠다”며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균형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증선위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객관적 사실관계, 국제회계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에 소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심의과정에서 최종 결정까지 민간위원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증선위는 김 위원장, 김학수 위원 외에 민간 비상임위원 3명(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으로 구성돼 있다. 김 위원장은 모든 회의 관계자에게 정보보안도 당부했다.
증선위는 오전 10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의를 시작하며 금감원 안건보고를 받았다. 오후 1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의 의견진술을 듣고, 오후 9시30분부터 금감원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자정 가까이 계속됐다. 20일 열릴 2차 회의도 대심제로 진행되며, 추가 자료에 대한 검토와 토론이 이어질 방침이지만 최종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을 심의할 때도 3차례의 증선위 회의를 거쳤다.
금융권에선 증선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한다. 감리위원회에서는 ‘고의’ ‘중과실’ ‘무혐의’ 등 엇갈린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내리면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지는 등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반면 중과실이나 과실에 그친다면 과징금 부과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증선위원장 “삼바, 모두 납득할 균형된 결론 내릴 것”
입력 2018-06-07 18:53 수정 2018-06-08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