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갈등’ 속리산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 일단락

1990년 이후 28년째 이어온 충북과 경북의 ‘속리산 문장대온천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환경청)은 경북 상주군 주민들로 구성된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 지주조합이 제출했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신청을 지난 1일 경북도에 반려했다. 환경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문장대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허가가 이미 실효한 상태여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주조합이 문장대 온천개발을 다시 추진하려면 관광지 지정,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하는 만큼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989년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은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 확정판결로 허가가 취소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 2년 이내에 재추진을 타진해야 하지만 지주조합이 2013년에서야 재추진을 결정하면서 때를 놓쳤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상주시와 지주조합은 상주시 화북면 운흥·중벌리 일대 95만6000㎡에 문장대 온천지구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 계획이 알려지면서 충북도와 지역 주민 등은 문장대 하류 지역인 괴산의 수질 오염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반발했고 갈등상태가 이어져 왔다.

청주=홍성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