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문체부·국회에 아웃링크 법제화 의견 전달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에 ‘포털 뉴스 아웃링크 법제화에 대한 신문협회 의견’을 전달하고, 아웃링크를 법률로 정할 것을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아웃링크를 언론-포털 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간 포털의 행태와 시장 구조를 살필 때 자율적 관행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포털의 뉴스 서비스 문제는 10여년 전부터 제기돼 온 것”이라면서 “포털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제도를 개선하겠다’ ‘언론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 등의 회피 전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론시장의 문제가 자율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도를 통해 이를 바로잡는 것이 국가 책무”라며 “포털 뉴스 서비스의 아웃링크를 법령 등으로 규정해 모든 포털이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해야 시장 전체를 일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론장의 건강성 회복과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포털의 아웃링크 뉴스 서비스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아웃링크로 전환할 경우 미디어 간 노출 경쟁이 아니라 심층·기획·탐사보도 등 ‘콘텐츠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며 “독자 특성별 맞춤 뉴스 등 차별화·고도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돼 디지털 시장에서 저널리즘 가치를 구현하는 기초 토양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