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브리핑]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 논란 계속

최저임금과 고용을 둘러싼 논쟁은 이번 주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KDI FOCUS’를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청년 실업률을 분석한 최경수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이 집필한 연구보고서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끼친 수준을 어느 정도로 봤을지가 관심을 모은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끼친 영향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과 이에 따른 보완책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최근 경기가 어떤 상황인지 보여주는 발표도 나온다. 기재부는 8일 ‘6월 그린북(최근경제동향)’을 내놓는다. KDI는 6월 경제동향을 7일 발표한다. 한국은행은 4월 국제수지를 발표하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 여행수지 적자가 축소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7일 열린다. 감리위원회가 3차례 열렸지만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금융감독원과 ‘국제회계기준을 지켰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양측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감리위는 증선위에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