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입제도 개편 놓고 폭탄 돌리기하나

국가교육회의가 31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를 비롯,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전형 간 적정 비율, 수능 최저기준 활용여부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시·정시 통합은 백지화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수능 절대평가를 골자로 한 개편을 추진하다 거센 반발에 부닥쳐 1년 유예를 결정했다. 그러더니 지난 4월 대입 개편의 핵심 사안들을 결정해 달라고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넘겨버렸다. 공을 넘겨받은 국가교육회의도 가장 첨예한 쟁점은 손도 대지 못하고 다시 공론화위원회로 떠넘겼다. 수능 절대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이다. ‘뜨거운 감자’를 놓고 어느 누구도 결정을 내리거나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정책을 정책 당국이 아닌 시민참여단 400명이 결정하는 것도 문제다. 모든 사안이 교육현장에 미칠 파장이 큰데 비전문가가 권역별 토론회, TV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인기 투표식으로 해도 되는지 어처구니없다. 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해선 수시 확대가 이상적이지만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로 학생부 전형에 대한 불신이 크고 재수 등 재도전 기회 확보를 위해 상당수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시모집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수시모집 확대와 정시모집 축소는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한 학교 현장의 일관된 요구사항이다. 그러나 상당수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어 6·13 지방선거 뒤로 미룬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국가교육회의는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 수능 과목 구조 등 세부 사안은 교육부로 다시 넘겼다. 백년지대계가 돼야 할 교육정책을 놓고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국가교육회의는 시민참여단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이럴 거면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