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수시 통합 백지화… 수능 절대평가 사실상 무산

수시·정시 선발 적정 비율 시민 400명에게 물어 결정
다른 쟁점은 교육부로 넘겨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대입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방안을 백지화했다. 수시와 정시 선발의 적정 비율과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여부만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정한다. 수시와 정시 선발의 적정 비율은 수능이 상대평가일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능 시험범위와 과목 변경 등 다른 쟁점은 교육부로 다시 돌려보내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맡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으로 공론화 범위를 발표했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로 넘긴 여러 쟁점 가운데 어떤 쟁점을 공론화할지 결정한 것이다. 공론화는 시민참여단 400명이 숙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국가교육회의에 대입 개편 쟁점을 담은 이송안을 넘겼다.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적정 비율(정시와 수시 비율), 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3가지를 반드시 결정해 달라고 했다.

특위는 이 가운데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적정 비율은 공론화하기로 했다. 앞서 김진경 특위 위원장은 “그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지켜보니 지역별·대학별 사정이 많이 달라 전형 비율을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위는 정시와 수시 비율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됐기 때문에 공론화에 부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지난해 수능 개편 논의의 핵심이었던 절대평가 전환 여부도 공론화한다. 다만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로 한정했다. 교육부가 이송안에 담았던 수능 원점수제는 제외했다. 수능 원점수제는 불필요한 경쟁을 심화시키고 선택과목 사이의 유불리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워 공론화 범위에서 빠졌다.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의 보완책으로 거론된 원점수의 제한적 제공(수능 100% 전형에 한해 원점수 제공) 역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의문이라며 사실상 제외했다.

교육부가 필수 논의사항으로 요청했던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는 현행 체제 유지를 권고했다.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면 도리어 수능과 학생부 등 전형 요소를 복잡하게 조합해 활용하는 전형이 생겨 대입전형 단순화라는 정책 기조를 거스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결정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그대로 둘지도 공론화로 결정한다. 이는 수시 모집 때 대학들이 설정한 수능 점수에 못 미치는 수험생을 탈락시키는 제도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왔다.

특위는 교육부에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주문했다. 수능 과목구조 개편, 수능-EBS 연계율 조정, 자기소개서 폐지 등은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