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 파상공세… 첨단산업 분야 중국인 비자 제한키로

미국이 첨단 분야에 근무하거나 관련 연구를 하는 중국인들에 대해 비자 유효기간을 축소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또 당초 계획대로 중국산 첨단기술 분야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양국이 휴전을 한 지 10일 만에 무역전쟁을 재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중국인들에게 발급하는 비자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 다음 달 11일부터 비자 관련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면 미국이 지목한 분야에 해당하는 중국인들에게 통상 규정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국무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비자 제한 대상에는 첨단 분야를 연구하는 중국 대학원생과 연구원, 이 분야의 기업 관리자 등이 거론된다.

익명의 관계자는 AP에 “로봇공학, 항공, 첨단 제조업 분야를 공부하는 중국 대학원생들에게 주는 비자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에서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이들 분야의 기술도약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미 상무부의 특별심사목록에 포함된 기관에서 연구원이나 관리자로 근무하는 중국인은 여러 미국 기관의 특별허가가 요구되며 이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백악관은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정책에 맞서고 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산 첨단 분야 수입품에 예정대로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양국 협상단이 지난 17∼18일 2차 무역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이틀 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상호 관세부과계획 보류를 선언한 지 열흘 만에 ‘휴전’ 합의가 깨진 것이다.

미국은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첨단기술 품목을 최종 선정해 다음 달 15일 발표하겠다고 했다. 미국은 지난 3일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 및 제약 원료 물질, 산업 로봇, 통신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등 분야에서 1300개 품목을 관세부과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미국은 또 중요한 산업기술을 획득하려는 중국 개인과 기업에 대해 투자제한 및 수출통제를 강화키로 하고 다음 달 30일 관련 목록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국은 무역전쟁에 불을 지피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합의 위반”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관계에서 매번 번복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은 자국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미국은 중·미 양측의 공동 인식을 분명히 위배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이 고집스럽게 나온다면 중국은 반드시 힘 있는 조처로 정당한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백악관의 ‘책략성 성명’은 뜻밖”이라며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든 중국은 인민과 국가의 핵심이익을 지킬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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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