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국민 안전에 둔감한 것 아닌가

‘라돈 침대’로 불거진 생활 방사선 관리가 허점 투성이로 심각한 상황이다. 한 시민단체는 30일 시판 중인 중국산 게르마늄 라텍스 침대에서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안전기준 148㏃(베크렐)의 7.2배나 되는 1075㏃이 나왔다. 이 침대는 한국 업체가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해 들여온 제품이어서 수입 제품에 대한 관리에 구멍을 드러냈다. 이 단체는 또 문제가 된 대진침대 이외 다른 업체의 침대에서도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측정됐다고 밝혔다. 방사능 침대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도 국민들의 공포감은 더 커지고 있다.

반면 수습과 대책은 지지부진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 기준치보다 라돈이 초과 검출된 대진침대 제품들을 수거·폐기하라고 지시했고 업체가 한 달 안에 회수하겠다고 한 상태다. 하지만 수거·폐기 과정에서도 안전조치 미흡으로 2차 오염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로선 폐암 걱정을 떨칠 수가 없다. 오죽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며 사전 예방책 마련을 서두를 것을 권고하겠는가.

정부 책임이 크다. 오락가락하는 발표에서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가 되는 제품들이 쏟아졌다. 법규도 미비했다.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생활용품은 우리 생활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생활 방사선을 관리하는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업체가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관리·처리에 있어 업체 자율에 거의 의존해 왔다. 의무로 하거나 강제하는 규정이 없으니 원안위가 제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근거조차 없는 것이다.

정부는 문제점들에 대한 종합 검토를 신속히 진행하고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 관리 강화 등 방지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침대업체만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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