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서 채용된 소방관 허위 경력자 87명 적발… 5명 임용취소·수사의뢰

소방청은 최근 3년간 민간이송업체 경력으로 채용된 206명의 소방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87명의 허위 경력자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민간이송업체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근로자 명부에만 올린 뒤 해당 근무 기간을 경력으로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또 월 2∼6회 정도만 이송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전체 기간을 경력으로 반영해 응시한 경우도 적발됐다.

소방청은 이 중 허위경력자 5명에 대해서는 임용무효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출동기록지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급여가 달라 근무 기록을 증명할 수 없는 82명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임용무효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관련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관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반채용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허위로 민간이송업체 근로자 명부에 올린 뒤 응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소방청은 앞으로 서류전형시 근로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경력인정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