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다음 달 3일부터 채무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빚 탕감 부담이 낮아진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일부 법원에서 조기 시행했거나 소급적용하고 있는 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 시행으로 개인대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김 부위원장은 “변제기간 단축은 채무자의 상환부담 감소와 채권자의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며 “금융회사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대출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