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文케어’ 반대집회… 건보재정 지키기? 수가인상 목적?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인 의사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재검토를 주장하며 대거 거리에 나섰다. 1차 총궐기 대회 이후 161일 만이다. 시민단체들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문재인 케어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 중 3800여개를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초음파 검사, 디스크 수술 등 800여개의 의료행위와 수술재료, 치과 충전재 등 치료재료 3000여개 등이 해당한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는 없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강행하려는 의지만 보인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달콤한 유혹으로 포장된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집회에는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 등 주최 측 추산 약 5만1000명, 경찰 추산 8000∼900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민 위한 의료제도 포퓰리즘으로 무너진다’ ‘강요된 저질의료 국민건강 무너진다’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갔다.

시민단체들은 의협의 주장을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집회에는 ‘수가 인상’을 바라는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비표준적 진료가 남발되고 있는 것”이라며 “질병치료의 비용은 공적 규칙·체계하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실장도 “병원비가 부담되는 원인은 결국 과도한 비급여”라며 “일정 수준으로 의료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허경구 방극렬 기자 nine@kmib.co.kr

사진=권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