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재현] 물관리 일원화 시급하다

통합물관리란 홍수, 물이용, 수질관리, 생태보존 등 물 관련 주요 정책영역을 유역중심으로 통합해 관리하자는 것이다. 통합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각 개별 정책이 다른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물은 하천부터 상하수도, 발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가 연관되기 때문에 개별 정책을 추진할 때에도 여러 부처와 협조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개발시대에는 홍수를 막기 위해 제방을 쌓고, 댐을 만들어 물을 가두고, 생활·농업·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정책 등 각각의 목적에 맞는 정책들을 추진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시절이었다. 이제는 생태·수질 문제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치수 정책이나 안정적인 수자원을 공급·이용할 수 있는 이수 정책을 수행하면서도 수질 문제나 생태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완성도 높은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1990년대 들어 환경 문제가 국민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것임을 인식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환경부는 1967년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 공해계에서 시작됐는데 1980년 환경청으로, 1990년 환경처로 승격됐다. 1994년 5월 국토교통부에 있던 상하수도국이 옮겨오면서 지금의 환경부 모습을 갖추게 됐다. 식수 관리와 하수도 처리, 수질보존 등의 영역은 환경부 주관 업무가 됐지만 하천정책은 여전히 일원화되지 않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통합물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은 4대강 사업 이후부터다. 4대강에 보를 설치하는 정책을 입안 수립하는 과정에 수질과 수량을 관리하는 부처들이 함께 참여하지 못한 탓에 4대강은 녹조로 신음하게 됐다. 하천 생태계는 피폐해졌고 식수 안전성은 심각해져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지경이다. 수량·수질 관리 부서들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중이다. 그 피해는 국민과 자연 생태계가 입고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요한 것은 집행기관의 통합되고 일사불란한 정책 결정이다. 통합물관리 정책이 중요한 이유다. 우리는 이미 통합물관리의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질개선기획단을 두고 수질 관련 정책들을 조율하고자 했지만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달성하지 못했다.

야당이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를 하겠다는 정부조직법을 반대하지만 통합물관리는 반대하지는 않는다. 환경부로의 일원화를 반대할 뿐이다.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역시 노무현정부 때부터 논의됐지만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며 정부 정책 영역을 조정해야 할 때다.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물관리로 국민에게 환경주권을 돌려줘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야당의 통 크고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는 국민의 보편적 물복지를 실현하고 사회갈등을 완화하며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다. 지난 20년간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뉘어 있던 수량과 수질, 재해 등 물관리 기능과 조직을 일관된 체계로 개편하는 통합물관리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박재현 인제대 토목도시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