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경쟁국 뛰는데 우리는 걸어… 혁신 속도 내야”

혁신성장 1년 ‘절반 성공’ 評… 창업기업 수 늘어나 ‘긍정 신호’
규제에 현장 체감도는 ‘미흡’… 정부, 8대 선도사업 집중 투자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 목표

정부가 1년차를 맞은 혁신성장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연간 창업기업 수가 10만개에 육박하고 벤처투자 규모가 커진 점은 ‘긍정 신호’로 봤다. 반면 신산업 육성의 걸림돌인 규제나 경직된 고용 시장 때문에 현장 체감도가 떨어지는 건 문제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타개책으로 미래자동차 등 8대 선도사업 육성에 집중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만드는 게 지향점이다. 고용 시장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강서구 마곡 연구·개발(R&D)단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참석해 “지난해 11월 혁신성장전략회의 이후 전기자동차 구매가 두 배 이상 늘었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 성과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국들은 뛰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는 느낌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야 혁신성장 붐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일갈은 혁신성장 성적표가 합격점에 못 미쳤다는 정부의 내부 평가와 맞닿아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설 법인 수는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인 9만8000개에 이르렀다. 신규 벤처투자액도 2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수치로 드러난 성과는 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았다. 월별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10만명 수준에 머물렀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창업기업의 성장이 필요한데, 새로운 시장은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해법으로 ‘선택과 집중’을 제시했다. 8대 선도사업(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시티, 드론, 미래자동차)을 중심으로 투자를 늘리고 규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미래자동차 육성은 투자 확대로 풀어낼 예정이다. 2030년까지 모든 버스·택배 트럭을 전기 및 수소차로 바꾸는 장기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신산업으로 3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은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동떨어진 일률적인 고용 환경도 혁신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본다. 새로운 산업 상황에 맞는 탄력근무나 고용 형태 다양화 모델을 발굴해 보급키로 했다. 교육·직업훈련 역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을 방문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연례 협의단은 일자리 문제에 우려를 표시했다. 협의단과 면담을 가진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고용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세제 개편 등 정부가 단기적으로 하는 여러 정책적 노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박세환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