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드루킹 특검’ 규모·기간 합의 결렬

여야가 ‘드루킹 특검법안’ 세부사항을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자유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오신환,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특검의 규모와 수사기간 등을 논의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아직 합의가 안 됐다. 수석부대표선에서 결론내리기 곤란한 사안들이라 당내 의견을 수렴해 내일 다시 만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협상에서 특검이 60일간 수사하고, 한 차례에 한해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내곡동 특검’에 준해 이번 특검의 수사기간도 30일로 정하자던 기존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와 마찬가지로 최소 90일 이상 수사해야 한다며 맞섰다.

파견검사 수에서도 여야의 입장이 갈렸다. 야3당이 공동 발의한 드루킹 특검법안은 파견검사 수를 20명 이하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수사기간을 양보한 만큼 파견검사는 10명 이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보는 민주당이 2명, 한국당은 4명을 주장하고 있어 3명 정도로 접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 야당 관계자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처리 시한인 18일까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법안과 함께 처리키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막판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원안을 의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오후 3시30분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다만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여당과 1조원 이상 삭감을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차가 크다.최승욱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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