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외국영리병원 ‘제주녹지국제’ 개원 허가 날까

공론조사위, 3000명 설문 후 도민참여단 200명이 토론… 이르면 7월 말에 결론 전망
외국 자본·국내 의료진 결합… 사회단체 “귀족 병원 우려”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용 여부가 7월 말에서 8월 초 결정될 전망이다.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개설허가 결정 공론화 조사를 수행할 전문업체 공모를 위한 입찰제안 요청서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도민 대상 공론조사가 본격 착수된다. 다음달 중 공론조사 용역업체가 결정되고 이르면 7월 말이나 8월 초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조사위는 도민 3000명이 참여하는 1차 설문조사에 이어 2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을 구성하기로 확정했다. 또 1차 설문조사 전 도민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내용을 2개 이상의 지역 방송사에서 녹화·중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론조사위는 이와 함께 청구인(주민)과 사업자 양측으로부터 동일한 분량의 자료를 제출받아 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자료집을 만들어 제주도민과 도민참여단 등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녹지국제병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다. 영리병원은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수익 창출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지난해 8월 제주도에 병원 개설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제주도의 최종 결론만 남겨놓은 상태였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외국계 투자 개방형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은 영리병원에 대해 공공의료서비스 붕괴가 우려되고 특정 계층을 위한 ‘귀족병원’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월에는 숙의형 정책사업(공론조사)을 위한 청구인 1068명의 서명을 도에 제출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총 778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2만8163㎡ 부지에 46병상(지상 3층·지하 1층) 규모로 지난해 7월 완공됐다. 이곳에는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가 개설됐고, 134명의 인력도 이미 채용된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숙의형 공론조사 과정에서 바람직한 합의안이 도출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며 “공론조사 결과에서 나온 권고안을 놓고 도지사가 개원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