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논의하는 감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감리위 이후에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알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다만 감리위 회의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해 남겨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리위는 중요하지만 증선위에 앞서 열리는 예비전 성격”이라며 “증선위의 최종 결정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이달 안에 감리위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7일쯤 증선위에 상정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감리위의 일정 및 진행 방식을 알리는 게 최대치”라며 “감리위가 어떤 내용으로 증선위에 권고했는지는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감리위원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해 “(공개 시) 투명성이라는 장점은 있겠지만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학수 증선위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을 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이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시절 거래소 상장 요건을 개정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상장 요건 완화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요청에 따른 것도 아니었다. 규정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승인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참여연대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감리위원 전체 명단,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이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주도해 적자 상태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됐다’며 감리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감독원에 분식회계라고 판단한 근거를 알려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조치사전통지서에는 구체적 근거 및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어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금융위 “삼바 감리위 결정 내용 공개 않는다”
입력 2018-05-15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