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군사위 “주한미군 최소 2만2000명 유지해야”

찬성 60표 반대 1표로 통과… 하원 전체회의도 통과 전망
감축시 의회 승인 받아야… 대북 협상카드 사전 차단

주한미군 규모를 최소한 2만2000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제동을 걸고 대(對)한반도 방위 공약 이행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15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하원 군사위가 지난 10일 약 7080억 달러(약 760조원) 규모의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 R. 5515)을 찬성 60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으며 최종 수정안에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최종 수정안에는 현재 약 2만8000명으로 추산되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해당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감축할 경우엔 국방장관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한 수준으로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상·하원 군사위 등에 먼저 증명해야 한다.

이 조항을 발의한 루벤 갈레고 민주당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정규 교대 근무와 훈련 등으로 2만3400∼2만8000명 사이를 오르내린다”면서 “충분한 재량권을 제공하기 위해 2만2000명을 최소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갈레고 의원은 특히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 유지 목적 외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수정안은 조만간 하원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 감축 논란은 지난 3일 뉴욕타임스가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해당 보도를 일축했지만 의회 내 우려가 가시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미국의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미 의회 내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주한미군은 그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 안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기초로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논의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