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5년 전매제한

정부가 ‘수도권 로또’로 불리는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등 투기수요 적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하남 포웰시티 청약 당첨자 및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집중됐던 청약 요건 조사가 비투기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위장전입 조사는 실제 동거하지 않는 부모나 조부모 등을 동일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허위 신고해 청약가점제상 부양가족 항목 배점을 늘린 경우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가 맞는지도 조사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청약이 의심되면 검찰 권한의 지위를 받은 특별사법경찰에 의뢰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제외 총 2096가구를 모집하는 하남 포웰시티는 지난 3일 1순위 청약에 5만5000여명이 몰리며 평균 26.2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평균 당첨가점은 50∼70점에 달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만점(84점)자도 3명이나 나왔다.

다음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투기 단속 강화 기조는 흔들림이 없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 특별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우선 물량을 공급하도록 해 전매로 상징되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그간 음성적으로 운영돼 온 아파트 분양대행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을 정식 부동산업 직종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