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사진) 금융투자협회장은 1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투자업계가 지난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혁신성장으로 분류되는 첨단제조업(의료·화학 등)과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출판 등)에 공급한 자본 규모가 20조원”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이 언급한 20조원은 금융투자회사들이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관련 분야 업종의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등에 참여한 자본금을 더한 잠정치다.
그는 “정부의 모험자본(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공급 규모가 지난해 1조4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유의미한 데이터”라며 “금융투자산업이 정부가 정한 신성장동력산업에 포함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회장은 한국판 ‘잡스법’(JOBS ACT·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이 2012년 제정한 잡스법은 연 매출 10억 달러 미만의 신생기업들에 대기업 적용 회계 공시기준을 면제하고 IPO 규제를 대폭 간소화해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 회장은 “현재는 같은 금액이라도 해외 주식 직접투자냐 간접투자냐에 따라 과세 적용이 다르다”며 “이는 상품 간 조세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정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 “협회도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 거래시스템 검사를 돕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공조해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발행어음 인가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계속 금융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권용원 협회장 “지난해 금융투자업계 혁신성장에 20조 공급”
입력 2018-05-14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