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걸맞은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 하지만 정책이나 인물 대결 대신 정파성과 정치공학이 난무하는 선거로 치러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 지방선거 때는 무상급식 등을 놓고 여야가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정책 대결하는 모습이 눈에 띄지 않는다. 물론 이번 선거는 4·27 남북 정상회담과 5·22 한·미 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 등에 가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4년 동안 각 지역의 살림을 꾸려갈 일꾼을 뽑는 것과는 별개다. 각 정당이 정책 대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방 선거인지 대통령 선거인지 분간이 어려운 정치 구호로 유권자들을 현혹하려고 해선 안 된다. ‘나라다운 나라’니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겠느냐’는 식의 슬로건도 볼썽사납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만 믿고 안정론만 강조한다든지, 정부를 무조건 깎아내리는 식으로 견제론만 부각시키는 것도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책과 인물 대결이 실종되면 선거가 상대 당이나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 중심의 네거티브전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여야 대표들이 벌써부터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도 문제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을 겨냥해 “깜도 안되는 특검을 들어줬더니 도로 드러누웠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뚫린 입이라고 막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홍준표 대표는 북·미 정상회담이 지방선거 전날 열리는 것에 대해 “북한과 문재인 정권이 (미국에) 얼마나 사정했겠느냐”고 말했다.
지방선거에서 함께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는 더 걱정이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의 절반이 후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간다. 유권자들 스스로 우리 지역에 어떤 후보가 나왔고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 꼼꼼히 살펴볼 일이다.
[사설] 한 달도 안 남은 지방선거, 정책이 안보인다
입력 2018-05-15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