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오늘 14시까지 타결 안되면 5월 국회 종료선언”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검법안 처리에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연계하면서 여야 협상은 또다시 결렬됐다. 자유한국당은 8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5월 임시국회 종료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7일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이 자리에서 우 원내대표는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며 ‘특검과 추경안의 24일 동시 처리’ ‘특검 명칭 변경’ ‘야당 특검 추천에 대한 여당의 거부권 행사’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 명칭에서 ‘민주당원’과 ‘김경수 의원 연루 의혹’ 등을 빼고, 야당 추천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아닌 여당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부정적인 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들을 묶어 ‘패키지 딜’을 제안한 셈이다. 민주당은 또 물관리일원화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남북 정상회담 지지 결의안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이 조건부 수용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투쟁 장기화에 따른 건강 악화와 국회 내 폭행 사건 등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돌발 사태에 대한 우려가 섞여 있다. 민주당은 특검 수용과 관련해 청와대와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당은 민주당에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거듭 요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8일 오후 2시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막 농성 투쟁과 노숙 단식투쟁을 접고 이대로 5월 국회 종료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거부로 5월 국회가 종료되면 모든 정치적 책임은 집권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당이 임시국회 종료를 선언한다고 해서 회기가 즉각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 거부를 교묘하게 조건부 수용으로 포장했다”며 “이중, 삼중의 조건을 달아놔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
☞
☞
☞
☞
☞
☞

최승욱 이종선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