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경제정책 1년 의욕만 앞섰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됐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 주도 성장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 등 내수확대로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을 높이려는 데 있다. 괄목할 만한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노동제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다른 경제지표들도 우려스럽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문 정부 1주년을 맞아 고용노동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국책연구기관은 한마디로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정책의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반응들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는 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숙박·서비스업종 중심으로 고용이 줄었다. 지난 3월 기준 실업률은 4.5%로 전년 동월 대비 0.4% 늘었고 청년실업률은 작년 9.8%에서 11.6%로 치솟았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로서는 비용이 증가하는데 이윤이 따라주지 않으니 일자리를 늘리기 어렵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추가경정예산을 두 차례 편성해 세금을 퍼붓는다고 해도 한계가 뻔한 이유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지난 3월 조사결과도 정책의 엇박자를 보여준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기업 73.9%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했다. 48.2%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원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하는데 기업들은 감원, 신규채용 축소를 고려한다는 반응이다.

원인은 고용노동정책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경제산업정책이 균형을 잃고 추진된 데 있다.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기업을 소홀히 하면서 사회 정의나 분배를 앞세우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임기 5년 중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경제정책의 성과를 단정하는 것은 섣부르다. 좋은 취지의 정책들도 우선순위와 균형감을 상실할 경우 부작용을 낳고 실패할 수 있음을 되돌아보고 적극 개선해야 한다. 그 폐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