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 표방에도… 반전은 없었다

청년실업률 등 고용지표 악화
전문가 “고용노동정책과 경제산업정책 간 불균형 원인”

‘낙제점은 아니지만 잘했다 하기도 어렵다.’ 문재인정부의 지난 1년간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평가다.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청년실업률 등 악화되는 고용지표를 반전시키기는 역부족이었다. 전문가들은 내수확대 정책과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벌어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노동시장 동향과 지난 1년 일자리 정책 평가’ 주제를 맡은 김승택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지난 1년간 일자리 정책이 취업자 증가율의 둔화 추세를 반전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고용지표가 이런 진단의 이유다. 월평균 20만∼30만명대를 기록하던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 2월과 3월 연속 10만명대로 떨어졌다. 3월 기준 실업률은 4.5%로 전년 동월 대비 0.4% 포인트 늘었고, 청년실업률은 11.6%까지 치솟았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노동정책과 경제산업정책 간 불균형적 추진상황이 원인”이라고 봤다. 지난해 6월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 100일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두 차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내면서 고용노동 측면에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반면 혁신성장 등 경제산업정책 측면에서는 논의만 활발할 뿐 구체적 제도 수립과 실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결국 근로자 소득을 높이는 소득주도성장이 이뤄지려면 산업적 측면에서도 성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돈 들어갈 데는 많아졌는데, 그만큼 이윤은 따라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일자리가 기대만큼 창출되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내기 위해 내수에 ‘긍정적 충격’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과거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의 보편화, 중국관광객 급증 등 단기간에 내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도 지난 1년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유빈 연구위원은 “청년실업 문제는 대·중소기업 격차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발생한다”며 “양질의 일자리는 제한돼 구직난이 심화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를 통한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중소기업 현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지난 1∼3월간 고용지표를 과거와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량 감소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근로시간이 0.15∼0.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홍민석 연구위원은 “사업주들은 근로자 수를 줄이기보다는 근로시간 단축, 노동비용 절약 등 수단을 사용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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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