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감축 폭탄돌리기?… 차기정부 때 ‘임용 절벽’

내년∼2023년 6.4% 줄여 이후 2030년까지 13.7%↓… 초등생 감소 추세와 안맞아
중·고교 교사 상황도 대동소이… 차기 정부에 책임 전가 비판
1수업 2교사제는 아예 빠져

정부가 2030년까지 초·중·고교 교사 신규 임용을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학생 감소에 따른 임용 절벽의 충격을 분산하려는 취지다. 현 정부보다 다음 정부에서 더 많이 줄어들도록 설계돼 폭탄돌리기란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30일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꾸려 합의한 최초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초등학생 수는 2018학년도 265만9000명에서 2023학년도 239만6000명으로 9.9% 줄어든다. 같은 기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4088명에서 3750∼3900명으로 6.4%(정부가 제시한 선발 인원 범위의 중간값 기준) 감소한다. 학생 감소폭보다 교원 신규 선발 인원 감소폭이 적다. 반면 2023∼2030학년도에는 학생이 239만6000명에서 225만8000명으로 5.8% 줄어들지만 교원 신규 선발 인원은 13.7% 줄어들게 했다. 다음 정부가 예비 교사들의 원성을 들을 가능성이 높다.

중·고교 상황도 비슷하다. 2018∼2023학년도 중등교사 신규 선발 인원은 7.1% 줄지만 학생은 11.7% 감소한다. 2023∼2030학년도에는 중등교원 선발 인원이 32.5% 급감하는 데 비해 학생 수는 12.1% 줄어든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대와 사범대에 다니는 학생들은 신규 임용이 대폭 감소하는 상황을 예측 못한 상태에서 입학했다. 충격을 줄이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감소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였던 1수업 2교사제는 빠졌다. 이는 교사 감축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유력하게 검토한 정책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토할 사안이 많다. 정책 방향이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