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살리기’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논란 계속 이어지면서 우려하는 목소리 커져

산업은행과 GM 본사가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방안에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퍼주기’라는 지적과 함께 ‘비토권(거부권)’이 실효성이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GM 본사는 총 7조6000억원가량을 한국GM에 쏟아붓는다. GM 본사는 한국GM에 빌려줬던 2조9000억원을 우선주로 출자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한국GM에 수혈하는 ‘뉴 머니’는 4조7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GM 본사가 3조9000억원, 산업은행이 8000억원을 투입한다.

문제는 뉴 머니의 성격이 다르다는 데 있다. GM 본사의 몫인 3조9000억원 중 2조9000억원은 대출, 9000억원은 조건부대출(일정 기간 지나면 출자전환), 1000억원은 회전대출(매년 만기 연장 여부 결정)이다. 이와 달리 산업은행이 내는 8000억원은 모두 주식으로 바뀌는 출자금 형식이다. 산업은행의 출자금은 당초 예상(5000억원)보다 늘었다.

GM 본사는 사실상 대출, 산업은행은 출자인 탓에 한국GM에 경영 리스크가 발생하면 산업은행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주식은 휴지조각이 된다. 반면 대출로 받은 돈은 채무로 남고 우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이자도 꾸준히 받을 수 있다. GM 본사에 줘야 할 이자가 한국GM의 경영정상화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은행이 얻어낸 비토권(한국GM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거부권) 카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산업은행은 협상 때 GM 본사의 일방적 철수를 막을 수 있는 비토권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만 중요 사안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GM 본사를 견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GM 본사가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할 때 한국GM 사외이사 가운데 산업은행 추천 사외이사가 3명이나 있었지만 막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산업은행은 최근 사외이사 3명 중 2명을 교체했지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산업은행이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한국GM 실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