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세월호특조위원장에 ‘무궁화장’ 논란 속 수여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석태(65) 변호사가 25일 제55회 법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과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되새기는 취지로 1964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13명에 대한 정부 포상도 이뤄졌다. ‘코드 서훈’ 논란이 일었던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이 변호사에게 수여됐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원장을 지내며 진상 규명 및 안전 사회 대책 마련에 힘쓴 공로가 인정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내며 인권과 법치주의 구현에 노력한 점도 고려됐다.

대한변협은 임기를 마친 직전 변협 회장이 법의 날 무궁화장을 받던 게 관례라며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1순위 서훈 대상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3순위 후보자였던 이 변호사를 선정하면서 코드 서훈 논란이 불거졌다.

법무부는 “1994년부터 2005년까지 대한변협 전·현직 회장이 법의 날에 무궁화 훈장을 받은 전례가 없다”며 “2006년과 2009년, 2012년부터 2014년, 2016년 전직 대한변협 회장이 수상했을 뿐 대한변협 회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훈장을 받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신유철 서울서부지검장과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는 황조근정훈장이 수여됐다. 법률 구조 사업에 대한 공로가 인정된 박태열 법무사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홍조근정훈장은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 조종태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장, 이주형 수원지검 2차장검사, 노정연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에게 수여됐다.

김성준 국가인권위 조사국장은 근정포장을 받았고 김종길 법사랑위원과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호상 인천피해자지원센터 생활지원위원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게는 국무총리 표창이 돌아갔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