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TPP 가입 상반기 결론… 외환개입 점진적 공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여부를 상반기 안으로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개입 공개와 관련해 “다른 나라 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 권고, 주요 20개국(G20) 합의문, TPP 및 다른 나라 사례뿐 아니라 국내 외환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TPP에 가입한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6개월마다 달러 순매수(매도)액만 공개키로 결정한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한국은 두 나라처럼 순매수(매도)액을 공개하되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해 공개기간을 ‘분기(3개월)별’로 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 중이다. 순매수(매도)액 공개방식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일일이 밝힐 필요가 없어 가장 낮은 수위로 평가된다. 김 부총리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점진적으로 하면서 연착륙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TPP 가입과 관련해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마쳐 가능하면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려 한다”고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 재가입 검토를 지시하면서 한국의 TPP 가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TPP 가입 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외환시장 개입 공개 발표와 TPP 가입 시점이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세계경제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각국 재무장관은 다자무역 체제를 통한 문제 해결, 국제사회 협력 강화 등을 촉구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