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치적 대사건’ 평가… “미국이 성의 보일 차례”

중국 언론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실험 중단 선언을 ‘정치적 대사건’으로 평가하며 이제 미국도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으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국면을 주도해 큰 거래를 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22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북한이 명확히 약속하고 진정성을 보인 것은 처음”이라며 “미국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대북 제재 축소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긍정적인 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도 대북 제재에 대해 재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도 21일 공동 사설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다. 신문은 “북한이 먼저 핵·미사일 활동 중단 선언을 한 것은 냉전의 잔재를 철저히 없앨 중요한 기회”라며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나 훈련 횟수·규모 감축 등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유엔 안보리도 즉시 대북 제재를 일부 줄이거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하고 한·미·일 역시 독자 제재 중단을 선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CCTV는 김 위원장의 ‘새 전략 노선’ 선포 사실을 전하면서 정치적 대사건이라고 보도했다. CCTV는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인민생활 수준 향상, 주변국과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겠다고 밝힌 점을 강조하며 발표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중국 외교부는 루캉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며 “중국은 계속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북한의 의도를 우려했다. 리카이성 상하이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노선 전환 발표는 북한이 미국의 뜻에 따라 춤추지 않고 국면을 스스로 주도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라며 “핵실험 중단의 경우 핵개발 대업을 이미 완성한 북한 입장에서 더 이상의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인훙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북한은 여전히 최저한도의 핵위협 능력 보유를 추구하면서 다른 문제에서 양보하려고 할 것”이라며 “북한이 바라는 것은 먼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에 이어 미국의 대북 군사위협 완화 및 북한정권 인정, 남북 전쟁상태 종결, 북·미 외교관계 수립의 순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