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경수, 경남지사 선거 출마 강행… 특검 불가피하다

입력 2018-04-20 05:05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19일 오락가락하다 예상을 깨고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강행했다.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모든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다. 출마를 접을 경우 영남 지역은 물론 6·13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심각한 차질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출마 강행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출마하는 건 자유이지만 민심의 풍향과는 거리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드루킹 사건은 김 의원의 정면 돌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김 의원과의 연관성 문제로 한정짓기엔 너무 커져버렸다. 대선 관련 사안이 됐기 때문이다. 드루킹이 이끌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19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및 본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드루킹은 대선 20여일 전 문 후보와의 격차를 좁혀 오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MB 아바타’로 공격해 추락시켰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뒤 고소·고발 취하 때 드루킹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대선 후보 경선 현장에서 드루킹이 만든 ‘경인선’ 조직을 최소 두 차례 이상 찾아가 격려한 점도 예사롭지 않다. 인사 청탁도 서슴지 않았다. 드루킹과 문재인 캠프의 연계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라면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는 수준을 넘어선 국기 문란 범죄다.

그럼에도 당청은 여전히 피해자라고 항변하고 있다. 김 여사의 경인선 조직과의 만남에 대해 “지지자들의 현수막을 보고 언급한 것”이라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해명은 어설프다. 이런 식의 말바꾸기와 어쭙잖은 해명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기 전에 바로잡지 않으면 정권 차원의 위기로 번질지도 모른다. 청와대가 앞장서서 실체적 진실을 숨김없이 밝히는 게 순리다.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민심을 더 이상 거슬려서는 안 된다.

당청이 계속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 더구나 수사 당국의 행태는 굼뜨기 그지없다.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고사하고 범죄 방조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특검 추진 명분은 있다고 본다. 살아있는 권력 눈치보기에 급급한 검·경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립4·19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방명록에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위한다면 당청이 과감히 특검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