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위기 겪는 지자체들 “추경 조속히 통과” 호소

국회 파행으로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표류하고 있다.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은 깊다. 추경 집행이 미뤄지면 전북 군산시의 경우 제조업 종사자의 절반가량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자체 및 전북도, 경남도 관계자 30여명과 2차 추경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가졌다. 지역 지원 대책의 핵심인 추경이 지연되면서 악화된 상황을 듣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다.

대부분 지역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국GM의 공장 폐쇄 여파를 겪고 있는 군산시는 제조업 종사자 47%가 실업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시 인구의 26%인 7만명이 생계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도 각종 경제지표가 하락세다.

조선업 불황으로 극심한 지역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경남 통영시는 조선소 인근 아파트 매매가가 20∼30% 하락했다는 통계를 내놨다. 울산시 동구는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가속화하면서 지역경제가 파탄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엄주권 울산시 동구 부구청장은 “인구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문제가 크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역경제가 바람 앞 등불이지만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의 추경 심의 일정조차 가늠할 수 없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공동체 위기가 커지고, 지역의 희망이 꺼지고 있다. 조속한 추경 통과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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