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미시령터널 사업재구조화 촉구

강원도의회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미시령관통도로(미시령터널)의 사업재구조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도의회는 28일 미시령관통도로 사업재구조화 촉구 성명서를 통해 “미시령터널 통행량이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후 협약 대비 36.2%로 급감하면서 2036년까지 4300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될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미시령관통도로 선순위 대출에 대해 9% 고금리 이율을 유지하고 있고, 법인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됐어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은 9%의 고금리를 즉각 중단하고 법인세율 인하 등에 따른 사업재구조화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인제와 속초를 연결하는 미시령관통도로(3.69㎞)는 총사업비가 2580억원이 투입됐는데 이 중 964억원(38%)은 민간자본이었다. 2006년 개통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2008년 인수한 뒤 100% 출자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당시 강원도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2036년까지 실제 통행량이 예상 통행량을 넘지 못할 경우 협약 기준치의 79.8%에 해당하는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계약했다. 강원도가 지난해까지 보전해 준 차액은 238억원이다.

도에 따르면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한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간 182만9634대가 미시령터널을 이용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41만3391대보다 258만3757대가 감소한 수치다. 현재 추세라면 연간 100억원 이상 손실보전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연구원이 2014년 실시한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후 미시령터널 통행량 예측 용역’ 결과 2017년부터 2036년까지 협약 대비 교통량은 평균 83% 감소해 총 MRG 규모가 4300억원으로 예측됐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