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갑질문화, 국민 삶 무너뜨리는 적폐”

‘채용비리 무관용’도 강조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반부패 종합계획’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갑질 문화는 국민 삶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불공정 적폐”라며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고,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갑질 의혹이 커지고 있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반부패의 기준은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다.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뿌리 깊게 만연한 갑질 문화가 대표적”이라며 “갑질 문화는 국민의 눈높이와 제도, 관행 간의 괴리가 아주 큰 분야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 근절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이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며 “채용비리 문제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새로운 제도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돈과 연줄에 기댄 불공정 채용을 없애고 기회의 공정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 채용의 원칙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가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기관과 시설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정과 개혁의 바람이 불지만 국민은 곧 지나갈 바람이라는 것을 안다”며 “분야마다 개혁을 바라는 힘이 일어서기 전에 바람이 지나간다. 이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부정부패부터 척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부패개혁은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실태조사 및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공직자의 갑질 행위를 조기에 적발키로 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 연루자 등에 대한 업무배제·직권면직 근거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패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상반기 법안 통과를 목표로 세웠다.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 사건처리 기준도 함께 상향할 방침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