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달부터 정책자금 대출 연대보증 전면 폐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을 대출할 때 적용해온 연대보증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공단은 개인기업에 대해선 연대보증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대표자 1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지정해왔다. 아울러 공단은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도입해 연대보증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계획이다. 또 투명경영이행약정을 도입해 대출금을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등 대출 약정을 위반하면 기존처럼 연대보증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