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다 교육부 비판… 교총 “무책임” 전교조 “무원칙”

입력 2018-04-12 05:03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지훈 기자

교육단체들은 한목소리로 교육부를 비판했다. 대학입시 쟁점만을 나열해 국가교육회의로 떠넘겨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일 “교육부가 아무런 입장도 없이 관련 내용만 이송한 것은 정부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자칫 논의만 무성한 채 교육현장과 교육주체 간의 갈등과 혼란만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 기본원칙이나 방향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대입제도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상충하는 가치 중 무엇을 우선할지 언급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입 개편)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이송안이다. 정공법을 택했어야 했다. 여론의 비판이 두렵다면 정책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여론조사로 학생과 학부모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반영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최은순 회장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8월 개편안을 유예하고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뭘 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 “대통령 공약대로만 해도 되는데 공약과 엇박자를 내다 후퇴했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고 했던 약속마저 되물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입시전문가들도 ‘어이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능 절대평가에 수능 원점수 공개, 정시와 수시 통합 문제까지 추가돼 지난해보다 한층 복잡해졌다. 문·이과 통합 수학을 도입하는 방안도 자연계열 쏠림현상 등으로 인해 극심한 찬반을 불러올 사안”이라고 말했다.

섣불리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국가교육회의 결론을 지켜봐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연구소장은 “국가교육회의 논의과정에서 온갖 ‘카더라’가 쏟아질 것”이라며 “대입 개편안이 8월에 확정되고 나서 대응 전략을 세워도 늦지 않으니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경 기자

사진=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