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의료 사관학교’ 국립공공의료대 세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전북 남원에 우리나라 첫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키로 했다. 졸업생들이 최소 9년 이상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첫 ‘의료 사관학교’인 셈이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국립공공의료대 설립 등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 설립을 목표로 하는 국립공공의료대는 폐교하는 서남대 의대의 정원(49명)을 활용하기로 했다.

학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는 학생의 선발은 의료 취약지의 수요와 분과별 부족 인원 등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다만 선발 인원수는 국민 여론 수렴 혹은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학생들은 서울 국립중앙의료원과 전북 지역 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교육을 받게 된다.

국립공공의료대 설립 정책의 핵심은 졸업생을 의료 취약지역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9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료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에 정부가 직접 의사를 배출·파견해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의사 면허만 취득한 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당정은 졸업생이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학비를 전액 반납해도 의사 면허를 주지 않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벤치마킹한 일본의 경우 자치의과 대학 학생들은 국비로 수업을 받은 후 9년간 공공의료 취약지역에 배정돼 근무한다”며 “이 중 90% 정도가 의무 복무 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올 하반기부터 국립공공의료대 설치를 위한 법안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