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도 국가교육회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수능 절대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절대평가 공약을 넣은 장본인이 바로 김 부총리였다. 김 부총리가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앞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은 일문일답.
-개편안 중 교육부가 비중을 두는 안은.
“대입정책포럼을 운영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폭넓게 논의한 것을 압축했다. 교육부 입장은 들어 있지 않다.”
-대통령이 수능 절대평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부총리도 절대평가 필요성을 여러 번 표명했다. 국가교육회의에서 폐기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대통령 후보 시절 수능 절대평가를 언급한 적이 있지만 취임 후에는 국민 의견이 중요하다 생각해 국정과제에 넣지 않았다. 나도 장관 취임 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취임 후에는 얘기한 적이 없다.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내용을 존중하겠다.”
김 부총리의 이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김 부총리는 취임 후에도 언론 인터뷰나 교육 현장 방문, 기자 간담회 등에서 수능 절대평가 필요성을 여러 차례 역설했다. 김 부총리가 브리핑을 마치고 퇴장한 뒤 교육부 관계자가 “(부총리) 발언을 수정하겠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다급하게 해명했다. 김 부총리의 이 발언은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교육부 발표에선 학생부종합전형이 ‘금수저 전형’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학종을 금수저 전형으로 보는가.
“(발표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담았다. 수도권 상위 대학들이 학종을 최근 급속히 확대하면서 여러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 본다.”
-전화로 정시 확대를 요구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대학에 전달하고 대학 의견을 듣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검찰 고발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8월부터 교육부가 입시 개편을 준비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2015개정 교육과정 이후 계속 준비해 왔다. 국가교육회의는 4개월간 논의하고 결론내야 하는데 충분히 공론화하고 검증도 가능하다고 보는가.
“국가교육회의는 지난해 12월 구성됐고 대입정책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도경 기자
김상곤 “장관 돼선 절대평가 언급 안했다”… 일문일답
입력 2018-04-11 19:00 수정 2018-04-11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