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회에 서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청와대는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6일 국회를 찾아 문 대통령의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 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무의미한 서한”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4월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 역할을 하겠다”면서도 “숨어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청와대 비서실이 최근 전면에 나서는 실정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