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살리자” 5.5조 규모 선박 발주

정부가 견고한 조선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내 조선사에 5조5000억원 규모의 선박을 발주하고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추진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이나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발전전략의 핵심은 글로벌 시장 상황에 맞춰 원가·기술·시스템을 혁신해 조선업을 진흥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2022년이면 2011∼2015년 수준으로 수주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때까지 공급과잉이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해 적절한 구조조정과 수주경쟁력 향상 등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을 검토한다. 조선사 간 경쟁 구도를 재편해 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시장 상황이다.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대우조선의 규모가 커 매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형 조선사들은 자발적인 합종연횡에 나서도록 했다.

LNG 선박을 중심으로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5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발주로 일감도 만든다. 산업부는 벙커링선 발주를 포함해 내년까지 공공선박 40척을 발주하기로 했다. 또 자율운항선박이나 친환경 선박 등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해운업·금융업과의 상생 협의체를 통해 선박 발주 및 선수금 환급 보증(RG) 발급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해운산업 회생을 위한 ‘해운산업 5개년 계획’(2018∼2022년)을 내놨다. 정부는 국적선사가 안정적으로 화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원유·석탄·LPG 등 전략물자 운송 시 국적선사를 먼저 사용토록 하는 ‘한국형 화물우선적취’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또 국내 민간 화주들의 국적선사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통관·부두이용 등에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화주들이 가격경쟁력에서 열위에 있는 국적선사를 이용할지는 미지수다.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선박신조(新造) 지원프로그램도 가동한다. 2020년까지 200척 이상의 선박신조를 지원하기 위해 7월 출범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약 8조원을 투입한다. 최대 국적선사가 된 현대상선을 세계 10위 수준의 선사로 만들기 위해서다.세종=서윤경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