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도 못 쉬는 취약 근로자에 ‘유급 병가’ 추진

서울시가 아파도 생계 때문에 쉴 수 없는 일용직 등 취약 근로자에게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을 추진한다. 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권역별로 구축해 의료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강권이 시민의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2022년까지 9702억원을 투입하는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4일 공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돈 걱정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공개한 종합계획에는 4대 분야 21개 사업이 포함됐다. 먼저 취약계층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친다. 정규직과 달리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생계 때문에 쉴 수 없는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유급병가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 서울시는 이들에게 최대 15일 정도의 유급휴가를 주는 안을 고려 중이다.

내년까지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안에 조성해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예방부터 보상 절차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된다.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기관과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도 올해 2곳에서 2022년까지 12곳으로 확충한다.

공공의료 인프라를 시민들이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권역별 종합 공공병원도 생겨난다.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병상 규모를 확대하고 병원별 특화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찾동(찾아가는 동사무소)’과 연계해 올해 2개 자치구에서 ‘서울시 마을의사’를 시범 운영하고 방문간호사 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시민 참여로 적립된 건강마일리지를 시민들이 건강검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추진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