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축소·의회 권력 강화… 한국당, 자체 개헌안 마련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에 관한 외치(外治)를 맡고, 국무총리가 나머지 행정권을 통할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사권과 사면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헌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체 개헌안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한국당은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고, 총리가 국무위원 임명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국무위원을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자체 개헌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할 때에만 국회 동의 절차를 밟되, 국무위원 임명 시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국당은 또 대통령의 검찰·경찰·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5대 권력기관장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5대 권력기관장 인사를 각 기관이 인사추천위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한국당은 또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도 사면심사위를 별도 구성해 심사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야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여권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