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중개상 이규태 징역 3년10개월 확정

방위산업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거물급 무기중개상 이규태(68) 일광공영 회장에게 징역 3년10개월이 확정 선고됐다. 핵심 혐의인 군(軍) 상대 납품 사기 부분은 최종 무죄가 결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10개월과 벌금 1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군 납품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 회장은 2009년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에서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 간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 국산화를 명목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2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2심은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철길(64) 전 SK C&C 대표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이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