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번 주 모습을 드러낸다. 정부는 극심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집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취임식을 갖고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이날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도 취임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는 5일 추경 규모와 내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거친 뒤 다음 날 국회에 제출된다. 이달 안에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청년실업을 국가재난 수준의 위기로 판단하고 있다. 대량실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추경 편성의 근거다. 규모는 4조원가량이다.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여유자금 약 1조원을 재원으로 할 생각이다.
추경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교통비 지원, 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5년간 전액 면제 등에 쓰일 예정이다.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군산, 경남 통영 등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데도 쓰인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3일에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2월까지 물가는 5개월 연속으로 1%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안정적 모습을 보였다. 이례적인 한파에 따른 농산물 물가 급등세가 지속될지 관심을 끈다.
이튿날에는 한은에서 ‘2017년 자금순환(잠정)’ 자료를 공개한다. 자금순환은 경제주체(가계, 정부, 기업 등)의 자금운용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주간 브리핑] 일자리 추경 내역·규모 5일 발표
입력 2018-04-01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