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광물公, 광해관리공단에 흡수통합된다

해외자원 개발 실패로 파산 지경에 이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알짜’ 공공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폐합한다. 광물자원공사가 보유한 해외 자산은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통폐합을 통해 신설될 공공기관은 해외 직접 투자를 금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광해관리공단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의 ‘이명박정부 흔적 지우기’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폐합 세부안을 확정·발표했다. 형식적으로는 광해관리공단 주도로 흡수 합병하는 형태를 취하기로 했다. 신설될 한국광업공단(가칭)은 두 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규모가 1조2000억원인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합쳐 부실 규모를 완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광물자원공사의 나머지 부채는 해외 광구 등 광물자원공사 소유의 해외 자산을 모두 매각해 충당키로 했다. 정부가 부채 상환을 일부 지원한다는 방안도 더했다. 해외자산 매각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해 인건비도 줄인다. 기능적인 면 역시 조정한다. 한국광업공단은 향후 해외자원 개발에 직접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못 박기로 했다. 해외자원 개발에 나서는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기능만 남긴다는 방침이다.

이번 통폐합 결정은 이명박정부 당시 해외자원 개발 추진으로 엉망이 된 광물자원공사의 재무상태가 촉발했다. 지난해 기준 광물자원공사의 자산 규모는 4조1518억원인 데 반해 부채는 5조4341억원에 달한다. 자산과 부채가 역전되면서 순자산은 -1조282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볼레오나 암바토비 광산 등의 해외 투자 실패와 경영진의 관리 부실, 기술·운영 능력 부족, 미약한 내부 감사 기능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했다. 통폐합에 나선 것도 부실 규모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이번 결정에 광해관리공단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근본대책 없이 추진하는 정부의 졸속 통합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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