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사 왜곡하는 일본,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일본 정부가 자국 고교 교육과정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도록 강제하는 지침인 고교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해 30일 관보에 고시했다. 지난달 14일 초안이 공개된 후 우리 정부가 거듭 경고했지만 강행한 것이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에 반영하고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 내용을 정해 놓은 기준이자 원칙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일본은 지난해 초·중학교학습지도요령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했는데 이번에는 고교로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지금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나 검정 교과서를 통해 많은 초·중·고교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교육해 왔는데 앞으로는 의무화해 모든 학교에서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대한 역사 왜곡이며 우리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폭거다.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지리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다. 일본은 그런데도 역사 왜곡 도발을 갈수록 확대해 가고 있다. 식민지배로 우리 민족에게 고통과 치욕을 안겨 준 과거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을 하기는커녕 영토 왜곡까지 노골화하고 있으니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개정 고교학습지도요령은 해설서, 검정 교과서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 학생들이 독도를 우리나라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배우며 우리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게 될 텐데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어디 있나. 일본의 역사 왜곡은 양국이 선린·우호 관계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침략의 역사에 대해 통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적 불신을 키우고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경제·외교적으로 일본과 협력할 건 협력해야겠지만 역사 왜곡에는 일고의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