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빠진 미세먼지 정부 대책 실효성 논란

정부가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확대 배치하고 마스크를 무료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세먼지 때문이다.

환경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통량이 많은 도로 또는 산업단지 주변 지역 660개 초등학교(1만3500여개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시범사업을 완료했다. 학교 내 PM2.5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30∼40%쯤 감소한 것으로 교육부는 봤다. 다음달에 별도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요양시설, 대중교통 등에 마스크를 나눠주는 사업도 정부가 지원해 무상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수도권 공공부문으로 한정했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적용 대상을 수도권 민간사업장과 전국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가스증기업·제철제강업·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9개 민간 업체(서울 1곳·경기도 21곳·인천 17곳)에도 비상저감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 사업장 193곳도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대형 사업장은 수도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한다. 석탄발전소 감축운영(상한제약) 방안도 추가 도입된다. 환경단체들이 주장해온 차량 2부제 확대 등은 빠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