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최저기준 축소·폐지”… 교육부, 대학들에 요구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의 축소 내지 폐지를 대학들에 강력 요구했다. 대학들은 ‘국어와 수학 등급을 합쳐 3등급 이하’처럼 기준을 설정해 수능 성적을 수시모집에 활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수시 확대에 제동을 거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발송한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Q&A’ 문서에서 “수시모집 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축소·폐지는 중요한 평가요소”임을 강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바꾸면 교육부가 2년간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저학력 기준 폐지·축소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폐지하거나 축소하라는 의미여서 2019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대학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조치에는 수능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에서 나아가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흐름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수시가 수능에 볼모로 잡히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면) 수시를 수시답게 하는 효과가 있고, 일부 대학처럼 갑작스럽고 무분별하게 수시를 확대하는 행위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대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2017학년도 18.0%였는데 2018학년도에 63.9%로 급격하게 확대됐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시 입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란 변별력 요소가 사라지면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리는 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