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이상 상장기업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기업(2016년 말 기준으로 185곳)은 기업지배구조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2021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한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추후에 검토해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선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시하는 지배구조 보고서에는 10개 핵심원칙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주주총회 분산 노력이나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 같은 주주의 권리, 사외이사와 지배주주·경영진 간의 이해관계 여부 등이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공시를 한 기업에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김찬희 기자